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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상속세와 증여세 상속세 定義(정의) 상속세 intro 상속세 조사 상속세 개요 상속세 개관



1. 상속세
1) 상속세 개요
▶ 상속세의 정이
사망(실종에 의한 사망 포함) 등에 의하여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 받는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재산의 가액에 부과하는 조세

▶ 상속세의 과세대상
상속개시일(실종선고일) 현재의 상속재산 거주자의 사망 :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무제한납세의무) 비거주자의 사망 : 비거주자의 국내 상속재산 (제한납세의무)

▶ 상속세의 납세의무자
상속인 or 수유자 ( 단,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상속세를 면제하고 자산수증이익 등으로서 법인세납부)

▶ 상속세의 과세관할
상속개시지(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 상속순위 (법정상속)
① 직계비속 → ② 직계존속 → ③ 형제자매 → ④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①, ② 有 - 동순위 상속인 ①, ② 無 - 단독상속인

대습상속(代襲相續)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1. 상속세
1) 상속세 개요
▶ 상속세의 정이
사망(실종에 의한 사망 포함) 등에 의하여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 받는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재산의 가액에 부과하는 조세

▶ 상속세의 과세대상
상속개시일(실종선고일) 현재의 상속재산 거주자의 사망 :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무제한납세의무) 비거주자의 사망 : 비거주자의 국내 상속재산 (제한납세의무)

▶ 상속세의 납세의무자
상속인 or 수유자 ( 단,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상속세를 면제하고 자산수증이익 등으로서 법인세납부)

▶ 상속세의 과세관할
상속개시지(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 상속순위 (법정상속)
① 직계비속 → ② 직계존속 → ③ 형제자매 → ④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①, ② 有 - 동순위 상속인 ①, ② 無 - 단독상속인

대습상속(代襲相續)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결격자가 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

▶ 상속지분
균등상속주의 : 같은 수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상속분은 균등하다.

▶ 상속재산의 부활
① 협의분할공동상속에 있어서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한다면 재산관리 및 처분이 불편하므로 민법은 상속인이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도록 허용 → 증여세 비과세

① 협의분할 후 재차협의분할
협의분할하여 상속재산의 등기 등록 등을 한 후 또다시 협의 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 증여세 과세

2) 상속세 계산방법
▶ 상속세 계산구조
총상속재산가액

상속재산가액 +
의제상속재산가액 +
추정상속재산가액
(+)
증여재산가액

피상속인이 10년 (상속인외 5년) 이내 증여한 재산가액
(-)
비과세상속재산
가액

금양임야, 묘토, 지정文化재,…(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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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 배우자에 대하여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0.5%)를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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