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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정책]가족정책의관념,발전대안,패러다임,시각,우리나라(한국)가족정책現況과問題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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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erman과 Kahn(1978)은 이러한 정책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방식에 따라 명시적 정책과묵시적 정책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전자는 가족을 위한목표(目標)를 의도적으로 세운 정책으로서 입양서비스 정책, 탁아정책…(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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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것은 가족정책 연구자가 가장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개념(槪念)이다. 이들 목표(目標)를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책은 가족계획, 소득보장, 실업수당, 탁아정책 등이고, 가족법도 이 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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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정책]가족정책의관념,발전대안,패러다임,시각,우리나라(한국)가족정책現況과問題點

[가족정책] 가족정책의 개념(槪念), 발전방법, 패러다임, 시각, 우리나라(한국) 가족정책 現況(현황) 과 problem(문제점)

목차

가족정책

Ⅰ. 가족정책의 개념(槪念)

1. Kamerman과 Kahn의 정의(定義)
2. Gauthier의 정의(定義)
3. 가족정책의 개념(槪念) 정의(定義)

Ⅱ. 가족정책의 패러다임과 시각

1. 가족정책의 패러다임
2. 가족정책의 시각
1) 명시적 가족정책
2) 政府(정부)개입에 대한 입장

Ⅲ. 한국 가족정책의 現況(현황) 과 problem(문제점)

1. 한국 가족정책의 現況(현황)
2. 한국 가족정책의 문제
3. 가족복지 서비스에 대한 고민과 한계점에 대한 비판
4. 가족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problem(문제점)

Ⅳ. 가족정책의 발전방법

1. 가족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2. 성평등 지향



가족정책

I. 가족정책의 개념(槪念)

가족정책을 어떻게 정의(定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정책의 한 분야로서의 가족정책`이란 가족과 관련하적 일정한 목표(目標)를 설정해 놓은 분야의 정책인데, 그 목표(目標)는 대가족, 건강한 아동, 자녀양육비 경감, 남녀평등 등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명시적인 가족정책이 없는 상황에서는 무엇이 가족정책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가족정책에 포함되는가에 대한 합의를 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예컨대, 노동력이나 군 병력 공급을 위해 출산 장려를 하는 아동수당과 같은 인구정책, 노년 취업자 제거를 위한 연금정책,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탁아정책과 같은 노동시장정책, 의료비 상승을 제어하기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home-help service) 같은 보건의료정책 등이 있따
`관점으로서의 가족정책`은 가족복지를 정책의 결정 및 정책의 결과를 평가하는 전반적 범주로 사용하려는 정책을 의미한다.
`수단으로서의 가족정책`은 사회의 목표(目標)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 또는 통제의 수단으로서 가족이나 가족 성원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정책이다.

1) Kamerman과 Kahn의 정의(定義)

Kamerman과 Kahn(1978)은 政府(정부)가 가족에 마주향하여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은 가족정책이라고 보고, 그것을 내용에 따라 (1) 사회정책의 한 분야로서의 가족정책, (2) 사회가 추구하는 목표(目標)를 성취하기 위한 가족정책, (3) 사회정책의 선정 및 평가 기준으로 시행되는 관점으로서의 가족정책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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