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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논증적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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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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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논증적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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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법학]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논증적 글쓰기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논증적 글쓰기

사이버 모욕죄

사이버모욕죄라는 법의 신설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나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예전부터 악성 댓글로 인해 문제가 되어오던 것인데 이번에 古최진실씨의 죽음으로 인해 급부상하여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이미 명예훼손죄, 모욕죄 같은 것이 있어 법의 신설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누리망 상과 현실은 분명 차이점이 있고, 공인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도 해당된다된다.
나도 처음엔 공인이 아닌 일반 국민들이야 상관없는 것이니 생겨나든 말든 상관이 없을 것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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