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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청약의 성질과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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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약의 유인

타인을 꾀어서 자기에게 청약을 하게 하려는 행위는 청약의 유인이며, 청약이 아닐것이다. . 즉, 그 타인의 의사표시가 있어도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 그리고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지만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것도 유효하다. . 즉, 그 타인의 의사표시가 있어도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예컨대, 자동판매기에 의한 매매의 경우에는 청약자를 확인하기 곤란하고 또한 불특정 다수인을 그 상대방으로 한다. 예컨대, 구인광고집세를 놓는다는 표시물품판매광고상품목록(카탈로그)이나 상품견본의 송부기차시간표의 게시음식메뉴의 표시 등은 보통 청약의 유인으로 보는 것이 보통이다(곽윤직 63면).

관련하여...

민법상 청약의 성질과 요건

1. 내용의 확정성

민법상 효력을 지니는 청약은, 그에 응하여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확정적이어야 한다.

2. 청약자와 상대방

청약은 계약의 당사자가 될 특정인이 하여야 하나 청약자가 누구인지가 그 청약의 의사표시 속에 명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것이다.민법상 청약의 성질과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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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청약의 성질과 요건

1. 내용의 확정성

민법상 효력을 지니는 청약은, 그에 응하여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확정적이어야 한다.

3. 청약의 유인

타인을 꾀어서 자기에게 청약을 하게 하려는 행위는 청약의 유인이며, 청약이 아닐것이다. 예컨대, 구인광고?집세를 놓는다는 표시?물품판매광고?상품목록(카탈로그)이나 상품견본의 송부?기차시간표의 게시?음식메뉴의 표시 등은 보통 청약의 유인으로 보는 것이 보통이다(곽윤직 63면).

관련하여 판례를 살펴보면 대판 2001.5.29. 99다55601에서는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운영하고 전문경영인에 의한 위탁경영을 통하여 분양계약자들에게 일정액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하고, 분양계약 체결시 이러한 광고내용을 계약상대방에게 설명(explanation)하였더라도, 체결된 분양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점과, 그 후의 위 상가 임대운영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광고 및 분양계약 체결시의 설명(explanation)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 상가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분양 회사는 위 상가를 첨단 오락타운으로 조성?운영하거나 일정한 수익을 보장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아

4. 청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정찰이 붙은 상품의 진열은 청약이라고 볼 수 있다아 그리고 자판기의 설치는 청약으로 보는 것이 보통이고, 셀프서비스점포에서의 상품의 진열도 청약으로 보는 것이 독일의 다수설이다.
예컨대, 자동판매기에 의한 매매의 경우에는 청약자를 확인하기 곤란하고 또한 불특정 다수인을 그 상대방으로 한다. . 그리고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지만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것도 유효하다. 따라서 손님이 카운터…(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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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청약의 성질과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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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청약자와 상대방

청약은 계약의 당사자가 될 특정인이 하여야 하나 청약자가 누구인지가 그 청약의 의사표시 속에 명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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