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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環境정책의 미비
전체적으로 볼 때 中國의 環境정책의 제정은 비교적 완비되었으나 기본적으로 環境보호 업무의 수요를 만족시키고 있따 오늘날 中國 環境정책의 미비점은 주로 실시능력이 낮고 실시가 비교적 뒤쳐진다고 할 수 있따 이에 따라 사회상에 나타난 `中國의 현재의 環境정책은 있어야 할 것은 다 있으나 실행의 effect가 비교적 뒤떨어진다`고 하는 말에 대하여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 日本(일본)의 環境정책

1.環境정책의 발전
日本(일본)의 전후(戰後) 環境정책은 環境문제을 둘러싼 日本(일본) 정치체계(political system)의 구조 및 과정적 측면에 있어서 ‘적절한 정책산출을 요구하는 투입(input)이 얼마나 넓은 범위(정치체계상의 環境)로부터 오며 또한 그 요구가 얼마나 강한가’라는 점 및 ‘적절한 環境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주요 정책결정집단들의 노력과 산출이 얼마나 실제적이며 effect적인가’라는 점에서 볼 때 4단계로 발전해 왔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環境정책의 실시효력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첫단계는 日本(일본)이 정부차원에서 공해대책기본법을 제정한 1967년 이전의 시기이다. 오늘날 각종 環境보호의 지도사상과 방침은 아직 국가의 전체적인 경제전술과 정책에 적절히 융합되지 못하고 있따 경제, 자원과 環境정책체계는 아직 협조되지 못하고 일부 경제정책은 아직 간접적으로 자원 낭비와 環境 파괴를 고무시키고 있따 각종 環境정책은 실시계획과 기준, 관리제도에 의지하면서 진일보 改善(개선) 을 필요로 하고 있따 각종 정책은 조직수단에 의지되나 각급 環境관리기구는 아직도 비교적 박약하고 법에 의한 관리는 종종 제약을 받고 있으며, 각종 정책이 실시될 수 있는 기술과 자금이 아직도 매우 부족하다. 그러나, 이 시기는 심각한 環境문제의 등장…(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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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이후 日本(일본)은 중화학공업 중심의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거듭하면서 각종 공해와 미나미타병, 이타이이타이병, PCB오염 등 심각한 環境문제들에 직면하게 되고, 그 결과 공해대책기본법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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