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uplay8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uplay8

[법학]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페이지 정보

본문




Download : [법학]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hwp




’라는 취지의 이유를 밝힌 상고를 기각하고 10 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확정하면서, “보안처분의 일종인 전자감시제도는 범죄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응보를 주된 목적으로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구별돼 그 본질을 달리하는 것으로 형벌에 관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설시하며, 따라서 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률이 형집행의 종료 이후에 부착명령을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으며, “오로지 형기를 마친 성폭력범죄자의 감시를 위한 방편으로만 이용함으로써 피부착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과잉입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분명한 태도로서 동법의 합헌성을 견지하며, 아울러 더 나아가 2…(To be continued )

[법학]%20특정%20범죄자에%20대한%20위치추적%20전자장치%20부착%20등에%20관한%20법률_hwp_01.gif [법학]%20특정%20범죄자에%20대한%20위치추적%20전자장치%20부착%20등에%20관한%20법률_hwp_02.gif [법학]%20특정%20범죄자에%20대한%20위치추적%20전자장치%20부착%20등에%20관한%20법률_hwp_03.gif [법학]%20특정%20범죄자에%20대한%20위치추적%20전자장치%20부착%20등에%20관한%20법률_hwp_04.gif [법학]%20특정%20범죄자에%20대한%20위치추적%20전자장치%20부착%20등에%20관한%20법률_hwp_05.gif [법학]%20특정%20범죄자에%20대한%20위치추적%20전자장치%20부착%20등에%20관한%20법률_hwp_06.gif




법학,특정,범죄자,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법률,법학행정,레포트


[법학]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법학]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설명

Download : [법학]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hwp( 80 )



순서
[법학]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법학]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법학행정레포트 , 법학 특정 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법률




레포트/법학행정


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 5 조 제 1 항 제 4호의 위헌성에 대한 短見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을 일종의 보안처분으로 볼 수 있는가

본법(전자부착법으로 약칭)은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 등 95 명이 발의하고, 법무부에 의하여 일부 수정된 뒤 2007년 4월 27일 공포하여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이미 한국 이외에도 20 여개의 국가에서 형사사법체제에 도입하였거나, 도입을 위한 시범 실시하고 있는 본법은 초기에는 경미한 범죄이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범죄자의 구금형을 대체할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최근에는 중대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큰 범죄자에 대하여 오히려 강화된 감시와 통제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목적의 전치 성향이 두드러지지만, 교정 시설 내 처우와 사회 내 처우의 중간 단계에 있는 본법의 제도적 취지가 보안처분의 아종인 것은 분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례 역시 같은 판단을 전제하고 있는데, 2009도 6061 판례의 판시 내용을 살펴보면, 대법원 형사 1부는 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이중처벌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다.

REPORT





해당자료의 저작권은 각 업로더에게 있습니다.

uplay.co.kr 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opyright © uplay.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