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플레이레포트1




Download : 채권법상 채권자대위권의 객체에 대하여.hwp




파산채권자가 파산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순서

레포트 채권법상 채권자대위권의 객체에 대하여 / 채권법상 채권자대위권의 객체에 대하여




설명


[레포트] 채권법상 채권자대위권의 객체에 대하여 / 채권법상 채권자대위권의 객체에 대하여



Download : 채권법상 채권자대위권의 객체에 대하여.hwp( 65 )


채권법상 채권자대위권의 객체에 대하여 1. 대위의 객체가 되는 권리 (1...



레포트 > 기타
채권법상 채권자대위권의 객체에 대하여 1. 대위의 객체가 되는 권리 (1...


다. „. 대위의 객체가 되지 않는 권리 (1) 행사상의 일신전속권 1) 일신전속권 중에서도 대위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은 이른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다. 그리고 채무자가 가지는 등기신청권과 같은 공법상의 권리도 대위의 목적이 된다된다. 대판 93.12.27. 93마1655 제소기간의 도과에 의한 가압류·가처분의 취소신청권은 가압류 가처분신청에 기한 소송절차와는 별개의 독립된 소송절차를 개시하게 하는 권리이고, 본안제소명령의 신청권은 제소기간의 도과에 의한 가압류·가처분의 취소신청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 인정된 독립된 권리이므로, 본안제소명령의 신청권이나 제소기간의 도과에 의한 가압류 가처분의 취소신청권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권리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순수한 비재산적 권리(가족권·인격권 등)뿐 아니라, 재산적 의의를 가지더라도 주로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부부간의 계약취소권(828조)·인격권의 침해에 의한 위자료청구권 등)는 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2) 실체법상의 권리를 주장하는 형식으로서의 소송상의 행위(소의 제기·강제집행의 신청·청구이의의 소·제3자 이의의 소·가처분이나 가압류명령의 취소신청)도 대위할 수 있다. 청구권에 한하지 않고, 형성권(취소권·추인권·해제권·환매권·상계권·대금감액청구권·공유물분할청구권 등)·채권자대위권·채권자취소권도 대위의 목적이 된다된다.
채권법상 채권자대위권의 객체에 대하여 ƒ. 대위의 객체가 되는 권리 (1)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이루는 재산권은 그 종류를 묻지 않고, 모두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된다된다. 대판 91.3.27. 90다17552 소멸시효는 이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채무자는 물론이고 그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도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원용할 수 있으나, 채무자에 대하여 무슨 채권이 있는 것도 아닌 자는 소멸시효 주장을 대위 원용할 수 없다.
번호 제목
952 [대통령과리더십] 히틀러의 리더십에 관하여 논하라.
951 [한국정부론] 한국정부의사회발달과정~정부수립부터오늘날까지~
950 [모든분야] 앨런 라이트맨의 `아인슈타인의 꿈`에 대한 독후감[A+서평]
949 [red][한국정부론] 박정희와 전두환정권을 비교하고 설명[explanation]하라
948 [red][물류] freight forwarder [화물 운송업자]의 역할 변화 [제three자물류]
947 [관광학] IIOO9년 지정 관광지 현재상황 및 연도별 관광지 현재상황
946 [전통음악] 전통음악과 힙합의 접목과 향후발전방향 ; 사례[instance]를 중심으로
945 [항공/공항] 세계/우리나라 공항의 수익구조 비교
944 `미운오리` FPS게임 해외서 `백조`
943 [법학행정] 행정 심판의 제기요건 / 행정 심판법상 행정 심판의 제기요건 Ⅰ. 들어가며 I. 행
942 [법학행정] 행정 소송의 특수성과 문제가되는점 / 행정 소송법상 행정 소송의 특수성과 문제가되는점 Ⅰ. 들
941 [경제경영] 컨틴전시 / 경영 조직론상 컨틴전시 이론[理論] 및 전략적 선택이론[理論] Ⅰ. 컨틴전시 이론[理論]
940 [report] 채권자취소권에서의 취소채권자의 채권에 관한 문제 / 채권자취소권에서의 취소채권
939 [레포트] 채권법상 특정물채권에 대하여 / 채권법상 특정물채권에 대하여 I. 특정물채권의
» [레포트] 채권법상 채권자대위권의 객체에 대하여 / 채권법상 채권자대위권의 객체에 대하여
937 [법학행정] 중앙노동위원회의 권한 / 노동법상 중앙노동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검토 Ⅰ. 들어
936 [경제경영] 종적관리와 횡적관리 / 경영 조직론상 종적관리와 횡적관리 Ⅰ. 들어가며 I. 조
935 [경제경영] 조직 개발 / 경영 조직론상 조직 개발 Ⅰ. 들어가며 I.의 의 조직개발이란
934 [red][법학행정] 임금 관련 총정리 / 노동법상 임금 파트 전반에 대한 연구 I. mean[평균]임금과
933 [인문사회] 인사고과 전반 서브리포트 / 인사고과 전반에 대한 연구 I. 인사고과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