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플레이레포트1




Download : 민법상 지명채권의 양도 제한에 대한 연구.hwp




(2) 채권양도 당시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여도 채무의 이행기까지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채권의 양도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대판 97.7.25. 95다21624). „. 지명채권의 양도제한 관련 법규 제449조 [채권의 양도성] ①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장래 발생할 채권이라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채권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판 91.6.25. 88다카6358). 예컨대, 장래 매매계약의 해제시 발생할 원상회복채권인이나 장래의 차임채권, 장래의 이자채권 등이 이에 해당된다된다. 또한 가압류된 채권도 이를 양도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 ② 채...

설명
[법학행정] 민법상 지명채권의 양도 제한에 대한 연구 / 민법상 지명채권의 양도 제한에 대



다. 지명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성을 가진다. 다만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다(대판 2000.4.11. 99다23888). 이러한 이치는, 채권을 양도받았으나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나 승낙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사이에, 양도된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에도 동일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판 2002.4.26. 2001다59033). 대판 2000.4.11. 99다23888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가압류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또한)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할 것이며, 가압류된 채권도 이를 양도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민법상 지명채권의 양도 제한에 대한 연구 1. 지명채권의 의의 (1) 채...


민법상 지명채권의 양도 제한에 대한 연구 1. 지명채권의 의의 (1) 채...



Download : 민법상 지명채권의 양도 제한에 대한 연구.hwp( 56 )





법학행정 민법상 지명채권의 양도 제한에 대한 연구 / 민법상 지명채권의 양도 제한에 대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순서


민법상 지명채권의 양도 제한에 대한 연구 ƒ. 지명채권의 의의 (1)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이 지명채권이며, 증권적 채권에 속하지 않는 보통의 채권을 말한다.
번호 제목
932 [경제경영] 사내벤처 / 현대 경영에서의 사내벤처 활용 Ⅰ. 들어가며 I.의의 사내벤처란
931 [법학행정] 불가분채권관계 / 민법상 불가분채권관계에 대한 검토 I. 들어가며 「불가분의
930 [인문사회] 부당노동행위 구제 제도 / 현행 노동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 제도의 개요 Ⅰ. 들어
929 [경제경영] 법외노조 / 법외노조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I. 노동조합의 의의
» [법학행정] 민법상 지명채권의 양도 제한에 대한 연구 / 민법상 지명채권의 양도 제한에 대
927 [법학행정] 민법상의 사표시의 구성요소와 본질 / 민법상의 사표시의 구성요소와 본질 I.
926 [인문사회] 민법상 외국인의 권리능력에 대하여 / 민법상 외국인의 권리능력에 대하여 I.
925 [법학행정] 민법상 연대채무의 대내적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 민법상 연대채무의 대내적
924 [POST] [법학행정] 민법상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규정에 대하여 / 민법상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923 [법학행정] 민법상 금치산자에 대하여 / 민법상 금치산자에 대하여 I. 금치산의 선고 제I
922 [법학행정]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 노동법상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Ⅰ. 들어가
921 [법학행정] 단결권과 단결강제 / 노동법상 단결권과 단결강제 Ⅰ. 들어가며 I. 단결권의
920 [경제경영] 노동조합의 실질적요건 / 노동법상 노동조합 설립의 실질적요건 Ⅰ. 들어가며 I
919 [법학행정] 근로계약 성립 총정리[arrangement] 서브 / 노동법상 근로관계의 성립 파트 중간 기말 시험
918 [HAPPY] [경제경영] 공익사업 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 / 공익사업 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 Ⅰ. 서
917 [법학행정] 고충처리 제도 / 고충처리 제도 Ⅰ. 서 I.의의 고충이란 근로 조건 및 근로환경
916 [법학행정] 民法의 解釋과 適用 / 민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하여 I. 민법해석의 의의 재판
915 [인문사회] 權利의 主體 / 민법상 권리의 주체 [權利의 主體]에 대하여 I. 들어가며 권
914 [건축학, 실내건축학, 주거환경, 미술] 르꼬르뷔제의 건축 특징에 대한 연구
913 [타로카드] [타로카드]타로카드 기초에서 고급까지 누구나 타로마스터 점성학 <실전 기초 고급 타로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