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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가분채권자의 한 사람과 채무자와의 사이에 更改나 免除가 행하여진 경우에도 상대적 효력만 있으므로 다른 채권자는 채무의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한 사람의 채권자에게 분급하였을 이익은 채무자에게 상환하도록 하고 있다. „. 상대적 효력이 있는 경우 제410조 [1인의 채권자에 생긴 사항의 효력]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효력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불가분채권자 중 1인의 행위나 1인에 관한 사항은 다른 채권자에게 효력이 없다. (1) 한 사람의 이행의 청구에 의하여, 다른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이행지체·시효중단 등의 효력이 생기게 된다. 예컨대, 甲과 乙이 공동으로(지분 동일) 丙으로부터 1천만원짜리 자동차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이 丙에 대해 채무를 면제하여도 乙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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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불가분채권관계 / 민법상 불가분채권관계에 대한 검토 1. 들어가며 「불가분의
민법상 불가분채권관계에 대한 검토 1. 들어가며 「불가분의 급부」를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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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불가분채권관계 / 민법상 불가분채권관계에 대한 검토 I. 들어가며 「불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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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불가분채권관계에 대한 검토 1. 들어가며 「불가분의 급부」를 목적...

다. 예컨대, 甲·乙이 공동으로 丙으로부터 1대의 자동차를 산 경우에, 그 인도청구권에 관하여는 甲·乙이 不可分債權을 가지게 되며, 반대로 甲·乙이 공유하는 자동차를 판 경우에는, 甲·乙은 그 인도에 관하여 不可分債務를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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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불가분채권관계에 대한 검토 ƒ. 들어가며 「불가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를 말한다. „. 불가분채권 ƒ. 절대적 효력이 있는 경우 제409조 [불가분채권] 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불가분인 경우에 채권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각 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다. ② 불가분채권자 중의 1인과 채무자간에 경개나 면제있는 경우에 채무전부의 이행을 받은 다른 채권자는 그 1인이 권리를 잃지 아니하였으면 그에게 분급할 이익을 채무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2) 한 사람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변제의 제공 또는 공탁은 총채권자를 위하여 효력이 생기고, 이를 원인(原因)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 또는 수령지체의 effect도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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