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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교환 대상 선정의 타당성은 세목의 신장성, 세목의 충분성, 세목분포의 편재도에 따라 재정격차해소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40%공동세화, 60%자치구세화의 혼합안을 제시 하였고 이에 대해 공동세를 어느 수준으로 분할 할 것인가에 대해 자치구간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단일 생활권인 서울시 전체의 균형발전과 서울시민(Citizen)으로서의 동등한 서비스 수혜의 권리보장이라는 형평성과 재정력차로 인한 지역 간 갈등의 해소와 사회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자치구간 재정격차는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 서울시 자치구간 재정격차는 자치구의 자율적 능력이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제도적 외부적 요인 등 비자발적 요인들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다. 찬성론자는 “강남·북 자치구 간 재정의 심각한 불균형을 시정하는 노력의 처음 이다“라고 주장한다. 먼저 담배세와 재산세의 교환을 통한 열우당안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위 문제 의식 하에 다음으로 세목선정의 타당성과 열우당안이 자치구간 재정격차 해소라는 목적달성에 효율적 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제 검토 한다. 논의의 쟁점은 지역 간 균형발전과 재정 분권적 지방자치의 실현이다. 담배세와 종합토지세의 세목 교환안을 추진해왔던 서울시안에 대하여 수정이 가해졌으나 이는 토지분 제산세, 건물분 제산세의 세제 통합등 세원개편으로 인한 것으로 동일선상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론자들은 세목교환 선정의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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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서울시 균형발전의 새목 재구성의 논의의 문제의식에 기본적으로 동의 한다. 열우당 세목안 반대론자는 “세목교환이 지방분권의 역행 및 서울시 하향평준화를 조장한다”고 중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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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열우당 I I 세목 교환안에 대한 소견 / 열우당 I I 세목 교환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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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열우당 1 1 세목 교환안에 대한 소견 / 열우당 1 1 세목 교환안에 대


열우당 1 1 세목 교환안에 대한 소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정 격차 해소 기여도와 실현가능성의 관점에서-반대론) 열우당은 서울시 자치구간 균형발전을 위한 세목 배분안으로 담배소비세와 재산세 1대1 세목 교환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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