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은 누구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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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8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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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중재에 관한 근거법으로서는 민사소송법의 특별법으로서 법률 제1767호로 1966년 3월 16일 공포되고, 법률 제2537호로서 1973년 2월 17일에 개정된 중재법이 있다아
중재절차를 관장하는 규칙으로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이 대법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있는 상사중재규칙이 있으며, 현재 1996년 8월 5일자로 최종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아
또한 국제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UNCITRAL(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을 수용할 수 있는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관리규칙”을 제정하여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아
그러나 1999년에 이르러 UNCITRAL의 표준중재법을 자국법에 수용하는 국가들이 많아지면서 한국도 the twenty-first century에 적합한 중재제도를 국내에 정착화시키고, 국내중재기관의 이용을 활성화시켜 선진화된 국제중재의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하여 중재법을 개정하여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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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절차해설
무역은 누구나 할 수 있다에 대한 글입니다. 이 개정에는 세계의 시대적인 조류에 맞추기 위하여 UNCITRAL의 표준중재법을 전면 수용하였으며, “외국중재판定義(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협약(일명 뉴욕협약)”에 따른…(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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