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도시지리] 군장산업단지건설과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설definition 경제적 파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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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1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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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공업단지라는 법률적 명칭을 산업단지로 변경하면서, 현행법령에서는 산업단지를 ‘공장 지식산업관련시설 文化(culture) 산업관련시설 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재활용산업관련시설자원비축시설물류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주거文化(culture) 環境(환경)공원녹지 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 되는 일단의 토지로 정의(定義)하고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우리나라 법령에서는 산업단지를 크게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개발주체와 조성목적을 동시에 고려하여 정해진다. 그 전에는 공업단지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는데, 공업단지라 함은 공업을 집단적으로 설립육성하기 위해 계획되고 개발되는 일련의 공업용지, 일정지역에 자리 잡고 일련의 기술적경제적으로 상호 연결된 공업체를 말한다. 국가산업단지의 개발주체는 국토해양부 장관이며, …(투비컨티뉴드 )
설명
다. 즉. 공업을 집단화하기 위하여 광역적이며, 포괄적인 계획에 따라 토지를 조성하고 구획을 획정하며, 조성된 토지의 분양 이전에 도로철도상하수도전기통신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였거나 설치가 예정되어 있고, 입주기업이 공업생산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으로 보호되고 관리되는 형태의 집단 공업용지라 정의(定義)할 수 있다 (유영휘,1998년).
그러나 산업구조의 세분화와 다양화로 공업위주의 기존 공업단지로는 효율적인 산업구조의 조정이나 생산성 향상의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고, 공업에 필요한 시설 입지로서만의 장소가 아니라, 주거文化(culture) 의료체육휴양연구 등 부대시설이 함께 입지하는 다용도의 복합적인 장소로서의 기능이 강조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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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산업단지건설과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설정의(定義) 경제적 파급效果
1. 군장 국가 산업단지
1)산업단지의 관념
산업단지라는 용어는 1995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본격 사용되기 스타트하였다.
